사회인 야구 중 파울 타구로 인한 차량 유리 파손 책임 문제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사회인 야구 중 파울 타구가 야구장 옆에 위치한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차 전면유리에 맞아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주는 다음 경기를 뛰기 위해 주차한 상태였습니다.

구장에 파울타구를 막기 위한 그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넘어서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날아갔고 구장에서는 본인들은 들어놓은 보험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장시설 안내문에는 차량파손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은 타자, 차주, 구장 중 어느 쪽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구장시설에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구장 또한 과실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제3자간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공동불법행위 내부자들 간의 과실비율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