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을 4월 10일날 법원가서 서류 작성하고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부동산 매매할때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남편 회사 사장님한테 빌린돈이라 사장님이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하여 숙려기간중 남편이 집 매매 계약서와 제 인감을 맘대로 사용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은 상태인데 이걸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숙려기간 중 근저당 잡은거는 제 빛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저당 빛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억울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남편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근저당설정권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변호사 · Answer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요?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부  각각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쉽게는 채권자가 돈 받으려하는 것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것)로 의심받거나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의 동의, 승낙없이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혀  각종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전화/영상/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