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합의 통해 위자료 절반 감액하며 빠르게 사건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했었던 상간소송합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_상간녀)는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께서는 적절한 대응과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사건의 목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뢰인)께서 신속한 사건 종결과 위자료 감액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원하셨기 때문에, 상간소송합의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사건에서 합의는 크게 '소외합의'와 '상간소송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상간소송합의의 경우에는 상간소송 진행 중에 조정(소송상 합의 효과) 절차를 통해 확정력 있는 조정을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뢰인) 역시 확정력 있는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상간소송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당시 원고는 소장을 통해 이미 피고(의뢰인)와 원고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내용, 피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거나 할 수는 없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많이 감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요.

승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애초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적절한 만남이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연락과 설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때마다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회유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를 직접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였을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죠.

또, 피고의 사죄와 빠른 사건 종결이라는 장점을 호소하면서, 승원의 법률가는 원고 측이 상간소송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원고 측은 승원의 상간소송합의 제안에 응해주었는데요.

원고가 처음에 청구한 위자료(3,000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추후 제삼자에게 피고의 상간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비밀유지조항을 추가 삽입하면서,

상간소송합의(조정)는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지 단 3개월 만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위자료를 절반이나 감액할 수 있었기에, 피고(의뢰인)께서는 승원의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상간소송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드려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