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방법부터 판결까지 따라오세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공식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상간 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허원제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외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정행위는 남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공동 불법행위로 두 사람이 합심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외도한 남편보다 그에 가담한 상간녀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여러분은 남편과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상간녀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남편과 이혼해야만 했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현재 진행 가능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원고의 이혼 여부는 소송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상간소송을 진행 시 부부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사실을 주장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 볼 수 있겠죠?

성관계 증거 없어도 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여러분은 상간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성은 상간녀가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 고의성은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책성 입증 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통죄에서 말하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죠.

육체적 관계는 물론, 정신적 외도 사실까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괜히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는 없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확보 방법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증거 확보 방법은?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주로 활용되는 증거는 의외로 집에서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이 있는 어플은 모두 부정행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사진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한다면 유책성과 고의성을 한 번에 입증할 수 있죠.

간혹 비공개 SNS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의 여행 기록이나 스킨십 장면을 확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차량 내부에 부착된 블랙박스에는 내부 음성과 외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토해 보거나 차 주위에서 스킨십한 모습,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결제 내역

사실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피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장소의 CCTV 자료를 확보한다면 결정적인 소송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

CCTV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 진행 과정은?

상간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 시작됩니다.

보통 원고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소장에는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소장은 1~2주 내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상간소송절차 진행 전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조율된다면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감액을 원하는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의 상간 사건은 변론에 회부되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 변론기일은 약 1~2회 정도 진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나 반박할 내용이 없다면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변론 종결 후 2~4주 내로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판결 내용은 확정됩니다.

항소는 2주 내로 제기해야 하며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익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며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등에 따라 간혹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위자료, 만족스러운 판결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며 수많은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부정행위 사건은 준비한 주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간녀위자료소송,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