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양육권 경제적 능력 없어도 확보할 수 있을까?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전업주부양육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전업주부양육권 확보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쟁점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전업주부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양육비부터 양육권 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양육에 필요한 비용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 키워도 모자랄 만큼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은 끝이 없는데요.

양육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아이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며 부부는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죠.

이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권자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017년 개정을 거쳐 현재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물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준표는 앞으로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이혼을 고민하고만 있는 분들이라면 이혼 시점의 기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표는 과거 기준표에 비해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도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양육비 감산, 가중 요소가 보완된 상황인데요.

전업주부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비양육권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려드리는 단계만 천천히 따라온다면 여러분도 쉽게 예상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표에서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교차 지점을 찾는다. (양육에 필요한 총비용)

2) 총비용에서 부부 소득 비율을 따져본다.

만약 부부합산소득에서 남편이 70%, 아내가 30%의 소득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7:3으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양육비 부담 액수에는 다양한 증감 요소가 적용되기에 정확한 양육비 액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업주부양육권 확보

이렇게 여러분은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양육권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전업주부양육권 확보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하지만 결국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런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법원이 양육권자 지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피력하며 양육권 확보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니, 방심해선 안 되죠.

첫째, 구체적인 노력 입증

전업주부로 지내왔다면 가사노동과 육아에 들이는 시간이 배우자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검토하는데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배우자보다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양육을 위해 들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식사를 책임지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병원에 다니는 등 사소한 노력들까지 자세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일관된 주장

전업주부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초반엔 아이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다가 갑자기 양육권 확보를 주장한다면 양육자 지정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자녀와 정말 함께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으로 소송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보조양육자의 존재

아무리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자녀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적극 주장해 본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사조사 협조

간혹 가사조사 도중 배우자를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조사관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전업주부양육권 확보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3.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복리에 집중하며 주장을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전업주부양육권과 만족스러운 양육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혼자 진행하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주력하며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