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작성 방법까지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안녕하세요. 13년 차 이혼/상간 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허원제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후 상간소송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보내고 계신가요?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기각과 감액은 모두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어 방법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요?"

네,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상간소장을 받고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제출 기한은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답변서 전달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피고 입장이라면 법원이 지정한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정해진 기한에 맞춰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자료 기각

상간소송답변서 내용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기각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죠.

1) 유책성의 부재

유책성이 없다는 것은 곧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 배우자와 그저 친한 사이, 혹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요.

원고의 오해로 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답변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의성의 부재

원고 배우자가 미혼인 척, 돌싱인 척 여러분에게 접근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상대의 거짓말에 놀아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되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는 피고는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위자료 기각이 가능한 마지막 조건은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3년, 부정행위 발생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고는 더 이상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죠.

- 위자료 감액

결국 실제로 기혼자와 부정한 관계로 지내왔다면 위자료 기각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인 증거와 주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집중해 봐야 하는데요.

언제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100%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답변서 내용에 따라 위자료는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전 즉시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계속해서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교제를 이어간다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고 배우자가 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여러분을 설득하더라도 당장 위자료 감액이 목적이라면 교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상대가 확실하게 이혼한 것을 확인한 후 만남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감액에 주로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죠.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 원고 배우자가 교제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실

• 부정행위 수위가 높지 않고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상간소송답변서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반성하는 태도 정도만 간단하게 전달한 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도 괜찮은데요.

상간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확실히 유리한 소송인 것은 분명합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 나에게 맞는 변호사

상간소송답변서 작성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답변서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입장 소명 방법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하는 바(기각, 감액)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며 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절반 이상의 위자료 감액은 물론, 기각 판결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례도 있는데요.

현재 겪고 있는 힘든 상황,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방문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사건 수임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