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재산분할 가능한 시기, 기여도 전략까지 

협의이혼후재산분할 2년 지나면 못 합니다.

이혼하며 부부는 다양한 이혼쟁점을 논의합니다.

그중 재산분할 부분은 부부 모두 예민하게 검토하며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쟁점이기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을 거친다면 부부는 더 오랜 기간 이혼에 대해 다퉈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의만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좋은 이혼절차가 될 수 있죠.

협의이혼의 문제점

다만, 협의이혼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확정력"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합의 후 배우자가 합의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재산분할 지급을 미루는 배우자로 인해, 혹은 협의이혼 후 뒤늦게 발견한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미 이혼을 마무리한 뒤여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데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협의이혼후재산분할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할대상과 기여도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청구 시 여러분은 두 가지 쟁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재산분할 대상인데요.

이혼 당시 분할금을 줄이기 위해 본인 재산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렸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분할대상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부터가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분할대상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죠.

특유재산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분할금을 늘리고 싶다면 이 예외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라면 부부가 소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배우자가 소유한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준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주목할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재산분할 대상은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눠 가질 수 있는데요.

가정과 재산 유지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죠.

월 소득부터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법원은 기여도 판결 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사노동, 양육에 대한 주장을 준비한다면 더 높은 기여도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라면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니,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장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이혼 후 재산분할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처음부터 확정력 있는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족한 확정력은 조정이혼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이혼 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 쟁점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청구 없이도 법원이 해당 내용을 강제할 수 있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2~3개월 내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직 이혼을 고민 중에 있다면 나에게 맞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부터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께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에는 다양한 절차와 쟁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처럼 중요한 쟁점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처음부터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만족스러운 소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특화된 법률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언제든 이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편히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 전문 법무법인 대표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