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가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무죄 

1. 사건의 개요

A씨는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술에 취한 여성이 시비를 걸자 피하려 했으나 결국 다툼으로 번졌고, 여성이 '우산으로 치고 몸을 만졌다'며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cctv에는 치거나 만지는 장면이 없었으나 검찰로 송치되고 구약식처분을 받은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실제로 만진 적이 없고, 술에 만취한 여성이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상태에 대해 간략히 물어보았을 뿐임에도 검사가 기소하여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무죄를 주장해보자 안내 후 정식재판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약식명령문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청구 이전에 cctv 열람신청을 도와드리며 당시 영상을 보며 사건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공판 및 증인신문 이전에 미팅을 통해 사건기록과 cctv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였고

4. cctv 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치는 장면이 없던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증인신문까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만취한 정도를 보아 데려다 준 지인과 의뢰인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정식재판청구 후 1심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변호사가 봐도 처분에 의문이 들 정도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알아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게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매우 많고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또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cctv 확보와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했기에 무죄의 선고가 나왔지만, 모든 사건이 증거가 충분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는 이상, 무죄를 주장할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건의 초기부터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