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죄] 준강간 무혐의 받고, 무고 고소하여 1심 실형 

1. 준강간 사건의 불송치 처분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다 서로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관계를 맺고 헤어졌으나, 얼마 뒤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이 있어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경찰 조사 전에 녹취록을 꼼꼼하게 검수하는 동시에 미팅을 통해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준비한 녹취록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A씨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2. 무고죄 고소 진행

1. 너무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무고죄가 성립할 사안인지 검토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2. 사실 불송치(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무고죄 인지수사를 고려할만큼 명백했기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이후 수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녹취록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에 대비한 덕분에 예상되는 질문 범위 내에서 문제 없이 답변을 마칠 수 있었으며 추가로 피해자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5.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준강간죄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 후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여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은 무혐의 결과를 받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싸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 느껴지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 등이 부족하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해야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형사소송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그 성질이나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스스로의 사건에 대한 무죄 입증과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지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보고, 수시로 변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