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아청물 구매 후 자수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종결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 및 라인에서 교복 코스프레 영상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려 여러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이후 아청물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추후 사건화 될 시 압수수색이나 기타 불리한 사정이 걱정되어 자수를 하기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아청물임을 구매 후에 인지하게 된 상황이었으나, 공무원 준비중이었기에 추후 공무원 임용 이후 사건화되어 압수수색을 받게 될 경우 생기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자수로 사건을 진행하지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되, 혹여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수하여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의뢰인 주소 근처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임의제출을 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2.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조사에서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이후 준비해주신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이후 판매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 또한 저희와 동행하여 주장하는 바를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5. A씨는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입건 가능성이 높은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 크라브넷 소지 사건, 트위터 구매 사건들과 같은 아청물 사안의 경우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길 원하거나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시곤 합니다.

먼저 자수하여 임의제출 하는 경우 압수수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작정하고 조사하려고 한다면 막을 수 없지만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수 자체가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공무원 준비, 의대 진학(준비)중, 공기업 재직중) 등 상황에 따라서도 자수하여 참작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과 내가 자수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미 삭제하거나 탈퇴하여 증거없이 자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소통에 따라 아예 자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많고 노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