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설계도와 다른 모델하우스 모형 설치등 분양계약해지 승소사례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 대한 홍보가 점점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광고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 건물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라 저희 법인에서 소송을 검토하시는 수분양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법원은 분양관련 분쟁을 다룰때 다소의 허위·과장이 수반된 광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신의 사안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기망행위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법원을 설득시킬만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실제 설계도와 다른 모형을 모델하우스에 설치하여 전시한 시행사의 홍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분양계약해제를 인용한 승소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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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계도와 다른 모델하우스 모형 설치,전시에 따른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승소사례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인 분양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을 토대로 안내를 받으면서, 오피스텔의 남쪽 부지는 편의시설부지로 사용될 것이고, 오피스텔이 충분한 동간 간격을 둘 것이며, 층고가 높아 다른 건물에 비해 5층 정도 높게 건축될 것이며 중앙분수광장 등이 상당한 규모로 설치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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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피스텔이 완공이 된 후 건물을 확인해 보니 계약당시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것을 보고 실망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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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오피스텔 남쪽 부지를 매수하여 편의시설부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비난을 받을 정도의 방법에 의한 허위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시행사가 오피스텔의 높이/동간간격/중앙분수광장 등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서 말한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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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거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등의 규모 등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고품격 주거용 건물로 광고하여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의 높이, 동간 간격, 공원 등의 규모를 과장되게 표현한 조감도와 모형을 설치한 것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 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이 기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할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수준의 기망행위인지를 파악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하는데다, 경우에 따라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으로까지 법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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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수많은 수익형 부동산 사건들을 경험하며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오피스텔, 복합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창고/물류 등의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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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으셔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 매매대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