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세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려받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제 전화도 회피하고있으며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는 말뿐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걸어야하는것인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급명령 확정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고싶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법인입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 소송 진행할 필요 없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임차권등기 설정하였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당분간(10년) 필요가  없습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 소유재산 즉 현재 거주 부동산에  대해 집행법원에 압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현 거주 부동산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임대인(법인) 소유의 다른 재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이런 쟁점을 숙지하고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 장원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는 글]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 출신] 장원석 변호사는 민사법 사건 전문가로써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트 셀러인 "상법의 정초(나눔에듀 출판)" 의 저자이기 도 합니다. 이렇듯 장원석 변호사는 독보적인 존재감이 뚜렷한바,  법적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장원석 변호사를 만나시면 만족할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법인 회사 이면, 지금이라도 전세집을 가압류 등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명이 모여서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여러채 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하고서,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것입니다.

3. 민사소송과 함께, 전세사기 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4. 부동산 회사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 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전세보증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태용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라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