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건물 임대차 사기 사례(보증금 전액회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전세매물을 찾다가 외관이나 상태가 우수한 오피스텔 매물을 소개받았는데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다고 하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형식상 등기만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신탁등기는 말소될 것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중개인 및 임대인의 설명과 달리 잔금 지급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명의자는 계속 신탁회사였고, 이후에 주변에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져 임대인에게 빨리 신탁등기를 말소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서 둘 다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은 급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하시고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대처 방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자료 검토를 한 결과, 임대인은 처음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였고, 중개인은 신탁등기된 임대차를 중개할 때 위험발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임대인에게는 경찰에 사기고소를 하였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중개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도 보증보험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속 돈이 없다고 하였지만 임대인이 분양시행사로 건축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알아내어 임대인이 해당 사업에서 금전 회수를 할 수 없도록 채권가압류신청까지도 해두었습니다.

3. 소송진행 및 결과

형사사건을 접수한 담당 수사관님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해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시행중인 사업에서 자금이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들어오지 않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개인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다투려 하였지만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돈을 구하는 데로 의뢰인에게 계속 지급해주었고 계속되는 압박 속에 변론기일과 검찰송치 전에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하여 합의금 형식으로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를 통해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었으나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그 동안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다행히 해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