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현 지주택을 상대로 승소 후 약 2억 원을 실제로 회수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의 피해회복 소식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승소소식을 알려드렸던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최근 강제집행을 통해 합계 약 2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거나 유사 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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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합계 약 2억 원 실제 회수

의뢰인 4명(김00님 외 3명)께서는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조합 또한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으로, 의뢰인들께서는 해당 증서의 내용대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거라 믿으시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에서는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추준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및 "추가 분담금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재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떠나 적법한 절차대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무효인 문서로 마치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가입을 유도한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전액 승소하였고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올 5월 경 전액 승소판결을 받으신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 최근 11. 01에 법원 배당절차를 통해서 합계 약 2 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일반 아파트 분양과 혼동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서 거부당하여 실망감에 빠져 법률상담을 문의주시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기행각과 부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업의 성공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신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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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절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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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