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더브리즈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조합의 진화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합원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사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97-1번지 일원에서 천안역 더브리즈라는 상호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천안역세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역 더브리즈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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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더브리즈는 계약금 3천만원만 내면 10년간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거주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며 2023년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올해에는 착공을 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불투명하게 운영되자 최근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인에 법률상담을 문의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역 더브리즈의 사업형태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진행과정이 유사하여 자주 비교되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천안역 더브리즈 또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발행하여 문제가 되고있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여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져, 계약취소를 원하실 경우 해당 확약서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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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천안역 더브리즈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2024년 3월 31일에서 최대 2024년 6월 30일]까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축허가 미 승인 시 "을"은 "갑"에게 양도 및 해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환불 약정을 조합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한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는 무효의 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안전한 사업지인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역 더브리즈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시거나 유사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서류를 지참하셔서 자세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적인 규정이 거의 없어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 대부분 홍보단계에서 안내되는 사항들은 사업계획안일 뿐이어서 사업 내용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금이라도 사업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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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한 강제집행 절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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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