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에 우려를 표하며 소송을 고려하시는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의뢰인들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의 재산이 감소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신다면 아래의 회수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후 판결금 1억 5,700만 원 및 8,180만 원의 피해금원 실제 회수

의뢰인 2명(유00, 김00님)께서는 2020년 경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구서 시그니처S라는 상호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분양상담을 받으신 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제공받기 위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각각 1억 5,700만 원 및 8,18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조합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자 의뢰인들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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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는 이미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여 의뢰인의 판결금을 회수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계약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드렸고, 해당 의뢰인들 또한 아래와 같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 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심을 알려드렸습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라 불리우는 지역주택조합의 확약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약속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확약서를 교부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러한 총회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로 전액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후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한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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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법률검토 후 소송을 위임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여러가지 위법사항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두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각 1억 5700만원 및 818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토대로 조합을 상대로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들께서는 최근인 2024. 10. 29. 아래와 같이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금원 1억 5700만원 및 818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셔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를 위한 법적인 대응절차를 시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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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뢰인의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소송에서의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셨을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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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