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관련된 등기서류 열람 방법 및 법적 다툼 해결 방안

Question

아버지가 치매 이신데 아버지의 형제분이 자식들 모르게 본인 명의로 증여를 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아버지 형제분은 증여시 아버지가 정상이셨다 주장. 저희는 아버지가 치매라 정상적인 증여가 아니라 주장)

괸련하여 소유권 이전(증여)시 발생한 서류 일체를 등기소에서 떼보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무었을 신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등기관련 서류 이외에도 법적 다툼에 도움이 될만한 것 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현재 요양병원에 계셔서 직접 못 움직이시고 딸인 제가 떼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아버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열람신청을 넣으시고 증여인으로서 부속서류까지 열람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셔도 아마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아버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렇더라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증여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어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있었던 등기이고 그 당시 아버님 상태가 어떠하셨는지를 병원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아버님 상태에 대한 증언들(가족들, 담당 간호사 등)까지 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치매는 말 그대로 정상 상태와 의사무능력 상태를 오가는 질환이기도 하여 치매라는 사실만으로 쉽게 소유권이전이 무효라고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므로 쉬운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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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변호사 · Answer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증여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열람신청'을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청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