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현직공무원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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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남 분당구 소재 ******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경 과음 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처리하려던 중 해당 차량과 추돌한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자신의 상황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출동한 경찰을 대상으로 차분히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출동 경찰의 무리한 음주측정에 연이은 [음주측정거부죄]로까지 입건이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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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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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징은, 최초에는 음주운전 이슈로 사안이 시작되었지만 일련의 오해로 인해 종국에는 음주운전보다 그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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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폐 절개를 하는 등의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하여, 결국 형사 재판까지 받게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만큼은 의뢰인의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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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 내에서 과학적 검증 결과 확보를 위한 의료감정 등의 절차가 매우 절실하였고, 그러한 한편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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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만큼, 형사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대로 행정적 불이익인 징계처분을 걷어내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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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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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단계 대응(모범질의, 진술코칭)

-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입회

- 변호인의견서 제출(5회 이상)

- 1, 2심 변론(전부 무죄)

- 징계처분취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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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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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검사의 항소로 인해 긴 시간 항소심을 거친 끝에야 비로소 항소심에서도 한번 더 무죄를 받아 사안을 종국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 역시 다투어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또한 함께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