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필로폰 구매교사,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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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3. 중순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J팅을 통해 공범 A를 알게 되어 관계를 이어가던 중, 잠자리 제공을 대가로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A가 그에 따라 필로폰을 구매하던 중 적발되어 위 교사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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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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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의 혐의가 [교사범]으로, 제3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교사범의 경우 정범의 범행이 기수인지 여부, 또는 정범의 범행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형에 관한 대응만큼이나 법리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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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권자인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처분에 관하여 필히 고려되어야할 만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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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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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면담(2회)

- 변호인의견서 제출(2회)

- 양형자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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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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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와의 면밀한 면담 결과,

피의자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휘말린 점을 차치하고라도 결과적 측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들어 종국에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