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스토킹/불법촬영/촬영물유포/촬영물협박 불기소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소수자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그 뒤 자신을 피하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고자 성관계 당시 암묵적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1) 상대방의 모에게 전송, 2) X에 개시하고, 3) 나아가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에도 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보복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이를 다루는 기조가 매우 엄해진 만큼 의뢰인은 자칫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분명히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 재범 우려가 전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결과적으로,

1. 불법촬영의 혐의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고,

2. 그 외의 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 등을 적극 변론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