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클럽 앞 음주운전 신고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24. 8.경 신사역 인근의 *클럽에서 음주를 하고 나와 발렛 차량 출차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출차된 차량 내에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이 알지못하는 계기로 차량이 3-5m 가량 앞으로 움직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곧바로 차량 후진을 통해 원위치를 한 뒤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억울한 일로 인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었습니다.

​

​

2.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의 특징은,

과연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차량 조작 행위(인사사고 방지를 위한 후진)가 도로교통법에서 의율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백번 양보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는지 등 사안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정교한 논리구성을 통한 법리 다툼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

초동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한 예단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여 경찰 조사 직후 곧바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까지 된 사안이었던 만큼,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대상으로 이상의 변론 요지가 적절하게 전달되고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조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의 사건 당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 수준으로,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는 시간적 고려도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일 의뢰인을 둘러싼 여러 행적(ex. 대리운전 연락 내역, 신고자의 신고취지, cctv 등 객관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보다 꼼꼼히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안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

** 변호인 조력 사항

​

- 모범질의응답 및 진술코칭

-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입회

- 변호인의견서 제출(3회)

- 검사 면담

-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응(거부)

​

​

3. 결과

​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쉽게 거두지 않은 담당 검사에게, 당시의 정황 중 경찰이 고의 내지 과실로 은닉하거나 은폐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적인 보강 수사 요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면허 정지라는 행정적 불이익으로부터 전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