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군인 성매매 초범으로 적발됐다면 대응 방안은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SNS나 각종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가지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하여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들을 만나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수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서상 성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주위에 알려지면 더 이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여느 국가에서는 돈을 내고 성을 거래하는 행위가 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여 성을 구매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군인 성매매 초범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최근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군인 성매매 단속 걸렸을 때 감형받은 사례

A씨는 군생활을 하던 병사로 휴가 중에 음주를 즐기다가 성을 매수하는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복귀하였는데요. 해당 업소가 성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군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여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군인 성매매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군사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군검찰이 사건의 기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판단한 변호사는 즉각적인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A씨는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인 성매매는 초범일지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와 별개로 비위 행위로 인한 적발이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초기 단계부터 성매매 처벌의 감형을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 법적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처한 결과 무사히 가벼운 벌금형과 징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 성매매 이혼 진행한 사례

B씨는 남편이 오랫동안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저질러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는 남편에게 절혼을 요구하였으나 반대하였고, 결국 혼자 진행이 어려워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성매수 증거들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법적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자백 녹음 파일, 자필 각서, 업소에 돈을 이체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를 토대로 성매매 처벌에 이를 위기에 놓인 남편은 결국 B씨의 요구대로 위자료와 재산을 지급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금품이나 대가를 지급하여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위의 사건에서 B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여 이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자수 정상 참작 받은 사례

C씨는 오피스텔 업소를 찾아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업체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계좌이체까지 한 사실이 기억에 남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자수를 결심한 C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자수를 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C씨는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와 함께 충분한 정상 참작의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아니며 수사경력 사안으로 기록되지만, 5년 이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C씨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군인 성매매를 비롯해 성매매 처벌 두렵다면 변호사에게

군인 성매매를 저지른 첫 번째 사건에서 매수자는 법률 조력을 구한 덕분에 무사히 감형에 이르러 무거운 군 징계를 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자수를 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자수를 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인 성매매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성매매 처벌의 위기에 놓일 경우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 진행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초기 단계부터 법적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하여 성매매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