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폭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크게 타인과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져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부터 대응에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특수협박 및 폭행 처벌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등의 협박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고소를 철회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협박의 경우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다수나 단체가 위력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혹은 의사의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언행을 한 경우 성립이 되며,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나 고소철회 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수가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협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폭행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다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 역시도 범행이 성립되므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고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판단하에 어느 정도 혐의점은 있으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나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이 감안되어서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경우 고유한 직권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미룬다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혐의가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과도 같아서 검사로서도 쉽게 처분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대응 전략을 구축하여 언행에 주의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에 나선다면 충분히 처벌을 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협박 및 폭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A씨도 특수협박 및 폭행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족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화가 나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는데요. 이후 B씨에게 똑같이 보복당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을 더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끝까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고 감형이 될 만한 사안을 찾아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상호 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했다는 점, A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경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되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소모가 되며 비용적인 부분도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을 물론 유죄 판결 시 전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시부터 변호사와 함께할 때 안정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