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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남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초대남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요즘 성 관련된 무고 사례들을 많이 봐서 괜시리 겁이 납니다. 저 포함 남자2, 여자1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남자분과 여자분 동의를 구하고, 플레이 전에 합의하에 관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녹취를 해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또 헤어지기 전에 고생하셨다고 소정의 용돈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매수 쪽으로 걸릴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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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범죄/성매매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우선은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내용확약을 통해 분명하게 해두고 행위 하셔야 합니다. 3> 금전지급을 하게 되면 성매수 혐의 적용이 되니, 금전지급은 안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최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자문 등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들 미리 대비도 가능하니, 신속히 비공개 요청 먼저 남겨주세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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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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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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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1 합의 여부 녹취의 의미 성관계 전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녹취를 남기면 추후 분쟁에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동의가 강요되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즉, 녹취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진술이 번복되면 여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2 성매수 관련 문제 관계 후 “소정의 용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성매매는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주는 순간, 합의된 사적 성관계가 아니라 ‘성매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제공은 법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3 다수인 관계와 추가 리스크 남성 2명, 여성 1명 구조의 성관계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강간·강제추행 공동정범, 준강간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강압적이었다”거나 “분위기에 눌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면, 다수인 관계 특성상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무고 위험 관리 무고가 두려워 대비하시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금전 제공을 하지 않고, 명확히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하에 이뤄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녹취·합의서도 절대적 방패는 아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후 진술을 매우 중시합니다. ✅5 결론 동의 녹취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금품을 제공하면 성매매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수인 관계 특성상 사후 진술에 따라 성범죄로 번질 수 있어 위험도가 높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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