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 첫째, 즐톡과 같은 어플을 통해 연락하고,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개인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익명성이 상당히 유지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둘째, 유사 성행위와 관련하여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형태라면 강요나 강제성이 없어 형사책임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고 해도 실제로 신원(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협박 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은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협박,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 또는 공갈미수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촬영된 영상, 녹취, 송금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법적 증거가 전혀 없어 불리한 수사나 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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