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단속에 걸릴 확률과 만일 단속에 걸리면 추후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여부, 지급 금전, 통화기록 등이 남아 있어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님 역시 수사대상이 된다면 위 장부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의뢰인님과 같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 등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00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불안과 후회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막연한 정보보다 법적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답변드립니다. 1. 스포츠마사지의 단속 가능성과 ‘마사지 목적’ 주장 스포츠마사지라도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성립에는 대가성·사전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시 “마사지만 받으러 갔다”는 주장 자체가 자동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구체적 행위·대가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2. 장부·CCTV가 있을 때의 대응 장부 기재나 CCTV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인식과 합의 여부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자백으로 범위를 넓히는 대응은 모두 위험합니다. 진술은 사실 왜곡 없이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단속 확률과 유사성행위 단속 확률을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출장·키스방에 비해 스포츠마사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인식되지만, 업소 수사 과정에서 고객이 특정되면 동일하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행위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매매 범주에 포함됩니다. 4. 초범의 처분과 대응 방향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단발성, ▲ 재범 없음, ▲ 상습성 부재, ▲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제출 자료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막연한 불안으로 선제 자백이나 부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조사 전 유선 상담 1회로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