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벌금형으로 무마한 사례 

대중교통은 안전한 교통수단이어야 하며, 이용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안전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객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잘 알아보지 않고 자동차 등의 운행이나 혹은 운영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아무래도 다른 법률정보에 비해서 친숙하거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문제에 직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와 종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종류와 처벌

해당 법을 통해서 택시, 버스, 개인택시 등의 자격과 면허, 대중교통의 범위와 운영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동차 대여나 터미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관련한 규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여객 자동차 및 운수사업 등에 관한 질서를 세우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여 공공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하게 되면 최대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본다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 다소 미흡하게 대응하기도 하는데, 가벼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자격 취소나 운행정지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대응 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렌트하겠다는 리스계약을 맺은 후 해당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차량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금전을 받은 후 대여를 하였는데요. 

이처럼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고 렌터카 운영을 하였고, 결국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재판이 개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개정까지 된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도 빠르게 본격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리하게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참작사유를 마련해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사건 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었다는 것, 또한 A씨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처벌이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행히 이와 같은 주장을 반영하였고 벌금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칫 징역형이 내려오면 곧 태어날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조력을 더한 결과 무사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왔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징역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행정처분일 것입니다. 만일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 및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생계의 위험이 생겨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내려온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처분이 너무 과하게 내려왔다거나 혹은 적합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내려왔다는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의 문제를 보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내려온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금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게 너무 과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본 후 방법을 찾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익숙하지 않기에

일부러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지 못한 채 행동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법행위를 했다고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리는 등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로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어려우며, 관련 법률을 잘 모르다 보니 대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연루가 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관련 사안을 충분히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