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불기소 사례 

계약이나 혹은 기타 사적인 공적인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혹은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가벼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와 같은 거짓된 문서를 제작하고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악용의 가능성이 상당하여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

위조 및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의무나 권리, 사실관계 등의 증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 및 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정의에서 말하는 위조는 권한이 없는 이가 다른 이의 명의를 도용 및 사칭을 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변조는 타인이 작성한 문서 일부를 몰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될 때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내려오는 경우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조건과 처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지만, 주민등록법 위반도 그에 못지않게 중형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다른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때 적용이 되는 범죄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단순히 도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부당하게 혹은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중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채무 담보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초본 등을 교부 받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적용이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도용한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문서를 위조나 변조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불기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우연히 B씨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했고, 이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용을 당한 피해자 B씨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까지 개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항목이 경합이 되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중형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방법을 고안하던 중 B씨가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그 당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것도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담당 검사가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 후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며, 혐의 성립이 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지 않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다양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일 내려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대응한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를 통해 재판을 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혐의가 명확하게 피해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 전에 선처받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가능한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함께하며 불리한 상황이 생겨나지 않게끔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충분히 준비를 마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나 사용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죄에 준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못한 범죄이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만일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