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명예훼손] 몸사진유포? 협박? 무작정 신고는 금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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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몸사진유포,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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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 할지..

가해자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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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 겪어보는 협박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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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마음에 '빨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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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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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신고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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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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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사건화하여 찾아주셔야 수익이 되는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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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해오며 피해자분들이 어떤 고통에서 힘들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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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화 시켜 피해자분들의 피해만 가중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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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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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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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함, 신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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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챙겨 고소를 진행하셔야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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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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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같이 하룻밤 만에 범죄자를 잡고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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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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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특정하고 체포하기까지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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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유포 가능성이 크기에,

'정확함'과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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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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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도 가해자를 잡아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포는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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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의 경우 몸사진유포 사건으로 의뢰인분이 찾아주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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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를 발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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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확한 혐의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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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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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가 그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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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몸사진유포의 경우 위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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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해당 사진으로 협박까지 한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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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SNS 혹은 지인들에게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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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혐의를 찾고, 그에 맞는 철저한 고소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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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기관에서 편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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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식별하기 쉽게 나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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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관도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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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기관에 영장도 발부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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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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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유포 사건을 체계적으로 폴로 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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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유포기 되기 전, 영상/사진의 원본을 찾고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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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몸사진유포 피해를 입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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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고소부터 하는데 급급하시기보다는 정확하고 신속한 고소를 통해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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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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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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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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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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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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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철저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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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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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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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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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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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