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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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엄청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어 다른 남자와카톡, dm한 내역이 있는지 뒤져본다던가, 예전부터 알던 남자 지인들 연락처를 맘대로 지워버린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저와 어떤 사이인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싫다고도 해봤으나 거절하면 화를 내며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못 보여주겠다는거 아니냐며 의심만 커지고 저를 죄인 취급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저도 지쳐가는 와중에 과거에(남자친구와 만나기 이전의 일입니다.) 잠시 썸을 탔었던 남자를 제 sns에서 보고는 이 남자가 누구냐며 따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핸드폰을 빼앗아 카톡, dm을 뒤져서 제가 잠시 이 사람과 썸을 탔었단 걸 알게 되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대며 저에게 거짓말쟁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두차례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지칠대로 지쳐버린 저는 결국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너의 추악한 본모습을 학교 전체에 퍼뜨려 너의 인생을 망치겠다, 너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크고 과호흡도 생긴 거 같다며 네가 나를 상처입혔으니 널 고소하겠다 라며 위협하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겐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각이 전혀 없으며, 반대로 본인이 저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인 네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위처럼 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저도 카톡 캡처나 전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려 해보았으나 핸드폰을 강제로 뺏기면서 전부 삭제당하여 마땅한 증거로 제시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강하게 나갈까 싶다가도 이 사람이 저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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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이 병적인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런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연인에게 집착하고, 본인의 뜻대로 여자친구가 행동하지 않자 이에 대해 폭언과 욕설, 협박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범들의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증거를 삭제한 행위는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접근금지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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