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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노하우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지재권 침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는 지식 재산권 침해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분야 담당 변호사들이 모여 1:1 전담 변호를 진행해오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 한 지재권 침해..

형사 처벌이 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으나 생각보다 높은 수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로펌 입장에서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현직 전담 로펌의 지재권 침해 경찰 조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재권 침해

저도 경찰 불송치(무혐의)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 글을 초반까지 읽으셨다면 그럼 나도 무혐의가 가능할까?라는 기대와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례 중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한 홍보 이미지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은 '모르고' 하얀 바탕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했기에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간 쌓아온 판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하여 사건을 재검토해 본 결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저작물로 인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인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들에서도 제품을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식 재산권 침해 고소를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이처럼 지재권 문제는 각 상황을 최신 판례와 법리에 따라 재검토해 본다면 무혐의 여지가 분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의뢰인분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으나,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후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식 재산권 분야는 워낙 최신 판례와 법리에 따라 해석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경찰 조사 전 법리적 관점에서 섬세하게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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