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소지 처벌, 이제 최대 3년의 징역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안은 이번 연도 10월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본래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구입·저장 혹은 시청한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SNS에서 무작위로 양상 된 허위 영상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반영된 부분이기에,
딥페이크 소지 처벌 아무리 초범이라도 결단코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나와도 결단코 무방하지 않은 상황과 처벌 수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도 못 했던 실형..
남들과 같이 장난처럼 시작했던 행동이고 어디에 유포하지 않은 채 소지만 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였으니 말이지요.
저희가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상담부터 직접 담당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딥페이크 소지 처벌에 대한 선처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래 대응법이 막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적은 근거하에 가능한 적은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담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보시어 가능한 적은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딥페이크 소지 처벌
전담 로펌의 최선의 선처 전략
사실 이미 소지한 부분에 대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데스크, 외장하드, 핸드폰 등에서 발견된 영상물에 대해 발견을 했을 테니 말이지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가능한 처벌 자체를 적게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초범이고, 소지 행위로만 형사 입건되었다면 저희는 '기소유예' 전략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형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어떠한 처벌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게 됩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이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딥페이크 소지 처벌을 앞둔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대응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핵심 법리는 '고의성 부재 주장'입니다.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까지 고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몰랐다면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도 그 정도의 수위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막연히 '불법 영상인 줄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때는 단순한 말은 변명뿐입니다.
그 말에 대한 법적인 근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저 변명뿐인 진술이며 이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따라서 고의성 부재에 대한 주장을 하실 때는
다운로드 경위나 파일이 전달된 배경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피 로그, 다운로드 기록 등을 근거하여 설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1가지 TIP을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이때 선처를 이끄는 또 다른 부분은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았을 때는 사용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유포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소명한다면,
딥페이크 소지 처벌에 대한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한걸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기소유예를 이끌 최선의 선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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