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성댓글 사례? 전담 로펌의 처벌 사례 공개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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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까지 성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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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악플 관련 사건은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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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다양한 처벌까지 이끈 악성댓글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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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이 차츰차츰 알려지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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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뉴진스 악플고발 등 유명 아이돌 대량 고소 사건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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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악성 댓글 사례를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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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정말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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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여러 정보를 찾아보면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났다' 등의 내용이 많기에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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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악플 고소 전담 로펌으로서 이런 고민을 해소해 줄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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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선별 기준>, <증거수집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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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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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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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례

전담 로펌의 고소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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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고 다 악플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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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 모욕이면 모욕 그 요건에 맞아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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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불쾌한 정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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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악플의 수위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별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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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혐의들의 요건이라는 것이 한 줄로 기준을 정리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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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법리적 쟁점이 되는 요건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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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례

증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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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할 댓글들은 선별했다면,

그다음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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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증거는 단순히 핸드폰 캡처한다고 해서 증거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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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캡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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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까지 수집해서 고소해도 수사관이 추적이 어렵다며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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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절망에 빠지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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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캡처하실 때 기한 제한이 있는지, 정보 파기가 되지 않도록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아이디 종류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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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는 여러분이 그저 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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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가입자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 아이피 인터넷 가입자 정보는 통신사에 존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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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사라진다면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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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는 일부 작성자 탈퇴 시 혹은 글 삭제 시 정보가 파기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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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인터넷 가입자 정보는 통신사에서 보통 3개월 동안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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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기간이 지난다면 열심히 고소 선별 기준으로 선별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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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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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함'과 '정확함'을 가지고 철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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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얼굴도 모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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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 입니다. : )

다만 이렇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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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악성댓글 사례 고소 성공까지 이끄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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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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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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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가해자를 처벌과 배상을 이끈 고소 방법을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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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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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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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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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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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