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표시광고법? 주요 규제 내용 5가지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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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송무 사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 표시광고법 관련 자문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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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 공정거래 분야 전담 변호사님의 로톡 후기입니다. :)

최근 이커머스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신고 자문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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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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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랐고, 필요 이상으로 법적 제재 처분을 과하게 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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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광고행위를 지속한다면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기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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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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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광고 관련 규제 내용에 대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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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법리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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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규제 내용 5가지 총정리

표시·광고 법 위반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표시 혹은 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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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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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징역형 혹은 벌금형, 손해배상 책임이 잇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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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규제되는지 아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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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 내용 5가지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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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과장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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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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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효과나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광고 행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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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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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것도 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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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만 광고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기만 광고 또한 규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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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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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게 하거나, 과장된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것도 기만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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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 비교 광고 금지

이 규제는 경쟁 업체와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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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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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경쟁사 제품을 비난하여 자사 제품만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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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4. 소비자 오인 유발하는 광고 금지

소비자가 상품의 원산지, 품질, 가격 등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광고를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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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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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중국산인데, 국산 제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오인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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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한 사실 은폐 금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부작용, 제한사항 등)를 고의로 감추거나 누락하는 광고 또한 명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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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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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규제 사항 중 위반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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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연락을 받아 행정 혹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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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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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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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효과가 있을 만한 부분에 있어 대부분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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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광고행위를 하시거나 경쟁업체의 활동이 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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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쟁업체 압박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위 규제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하시어 제재를 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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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하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명확한 규제 문제 바로잡아 더 이상 광고 행위에 불편함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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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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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고법 위반 문제에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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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제 5가지만으로 현 상황을 홀로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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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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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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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최선책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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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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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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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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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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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