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직원에 대하여 전직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전직처분 취소를 구해서 받아들여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회사의 대표에게 인사재량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직원은 원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를 대리한 저는 직원의 회사 내 행위가 전직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행위였고, 회사의 대표에게 인사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항소심 또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참 좋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가 매우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국가는 자력이 풍부합니다). 상대가 상고할지 지켜보고 상고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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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