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3.3% 세금 공제, 합법인가요?

Question

현재 170,000원의 일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임금의 3.3프로를 제외하고 급여를 제공한다고 사업주가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3.3프로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보수 총액의 0.8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3.3프로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내역서나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강원모 변호사 · Answer

갑자기 공제 방식이 바뀐다고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3.3% 공제는 보통 “근로자(일용직)”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 등)”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으로 보고, 매일 지급 시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일용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따라서 3.3%로 “일괄” 공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 일당 170,000원이라면 과세대상은 20,000원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 따라서 지금처럼 ​출퇴근/지휘·감독/정해진 장소·시간/업무지시​ 등 “근로자 형태”로 일하셨다면, ​3.3% 공제는 소득구분을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0.8% 일괄 공제”는 보편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4대보험은 항목별 요율·가입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1) 사업주에게 ​공제항목이 적힌 임금명세서(급여명세)​ 와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 인증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일용직의 경우 통상 약 0.8% 수준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해당 요건 충족 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문제는 실무상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만 프리랜서로 처리하면서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근로시간·지휘감독 여부·업무 내용·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3.3% 공제는 부적절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첫째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요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셋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유형(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 공제 구조” 또는 “3.3% 사업소득 공제 구조” 중 하나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자임에도 일방적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형태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공제 근거와 소득 유형을 명확히 요구하시고, 필요시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