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한 삭제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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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각종 분쟁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분들, 온라인 사업자분들의 자문, 고소, 소송들 역시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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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을 도와드려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을 통해 악성리뷰를 삭제 시키는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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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인데, 저희는 사이버범죄,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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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게요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1. 사건의 개요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의뢰인 분께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영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중 한 명이 악의적으로 악성리뷰를 달아서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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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 한 개가 의뢰인 분의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매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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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악성리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시키기에 애매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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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은 비교적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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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가운데,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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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변호사 회의

2. 문제 해결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저희가 제시한 대안은 방송통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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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방법은, 형사고소에 비하여 비교적 명예훼손의 성립 및 증명 정도가 완화되어 있으며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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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거나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여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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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오히려 분쟁조정신청서의 섬세한 작성이 방송통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고 세밀한 신청서 작성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신청서의 신청취지 발췌 (일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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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오동현 변호사는 신문방송학과를 주 전공으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졸업) 방송, 언론계 실무에 대하여 전문성 ( 3대 주간지 기사 작성 실무 경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방송통심의위원회가 심의 결과 삭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무자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신청서를 작성,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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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와 언론업계, 양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담당자분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게시글 삭제 결정의 당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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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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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 삭제 성공

"삭제결정 및 시정조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 다 고민되는 상황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에 의한 삭제결정이라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드렸고, 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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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로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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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에 대하여 고민하는 많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 뉴로이어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업과 열정이 악성리뷰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는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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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삭제 성공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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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