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동학대의 경우 친권,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인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아내는 부부싸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아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며,
2) 아이들이 어려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사건 당시 엄마,아빠와 떨어져있었다는 점,
3)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정성들여 양육해왔다는 점,
4) 아내의 증거자료는 1년 전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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