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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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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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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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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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했기에 남편을 믿어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먼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뜻하지 않는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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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시댁과 자주 왕래하였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 있고 혼인생활 내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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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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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혼인생활동안 귀가가 늦었고 외도의 증거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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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가출을 먼저 하였으며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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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아빠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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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시댁과 왕래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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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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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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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남편의 유책을 인정하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