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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배우자가 패턴비번이있는제 핸드폰을 몰래열어보고 대화내용등 캡쳐해가서
현재 이혼소송진행중입니다 배우자가 제가핸드폰을 두고간사이에 제 핸드폰을 패턴을열어보고 제가친구랑한 대화내용 등등 증거로제출하였습니다 제친구핸드폰번호까지알아내 제이야기를묻고다니곤한듯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보호조항 위반에 위반에 해당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형사처벌상담부탁드릭니다 어떻게진행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가지로 괘씸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증거로 활용되건안되건 이건만보고 형사처벌할수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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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분이 몰래 남편분 핸드폰을 열어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2. 아내분이 이혼소송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고소를 위한 증거도 명백합니다.
3. 고소는 가능하나, 실제로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통상 벌금형)
4. 아내분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혼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5년 전 작성됨
'비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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