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이혼소송 접수한지 재작년 4월에 접수해서  담주는 가사 조사일이 다가오는데..남편이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하원하고 지역 아동 공부방에 있을 때 제가 공부방 선생님 허락 받고 아이를 미술학원 보내주고 제가 미술학원비 내주는데 남편이 주양육자라는 이유로 저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부부 시이 세대주 분리 되어 있는데 아이가 미술학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않 보내주어서  제가 같이 않 살아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데 죄가 성립 되나요?아직 혼인 기간이라서요남편이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데...계속 저르우함정에 빠지게 해서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혼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보이므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오히려 다가오는 가사조사 및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는 범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공동친권자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기거나 제3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아이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았다는 점, 미술 학원비를 내 줬다는 것을 보면 1회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도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애미한 사안입니다 .

자녀를 내가 아예 데리고 갈 생각은 아니었고, 그렇다고해도 현재 양육자인 애아빠와
이야기하지 않고 공부방에서 미술학원으로 이동시킨 것이 애아빠의 보호 감독권침해로
볼 것인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다보니 ,  직장에서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술학원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아빠가 이를 안 들어 주어서 생긴일이라서 
참작은 될 것입니다.

2. 가사조사때  가사조사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중재를 해 달라고 해 보세요.
애아빠가 직접 자녀가 원하는 미술학원을 보내든지, 적어도 미술학원만큼은 엄마가 픽업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애아빠와 협의를 해 보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혼소송 중이고, 엄마로서 자녀를 미술학원에 보내준 행위는 부모로서 당연한 행동 이므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재작년 4월 남편과이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다음 주 가사조사일이 다고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를 공부방에서 미술학원에 내려다주었는데, 주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내분인 상담자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9도16421 판결)입니다.

현재 남편분과의 이혼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대응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혐의 형사고소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