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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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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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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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상간남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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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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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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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일 뿐이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아내는 장기간 갈등 및 불화가 있었고 피고와 상관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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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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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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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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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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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