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부정행위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상간녀 부정행위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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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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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은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위자료로 5,000만원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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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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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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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상간녀는 외도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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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였고 이를 통해 외도사실을 적극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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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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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기존보다 다소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