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00만원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상간 소송이라고 하는, 혼인 중 일방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의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한 전화 통화를 계기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남편과 그 상대방에게 만남의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가볍고 일회적인 만남이었다고 변명할 뿐 그 부정한 행위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면증 등이 심화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전략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얻은 것에 비하여, 실제 판결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내외의 약소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부정한 관계에 대한 입증의 필요 정도가 약화되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체적인 정황상 들어맞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해내는 것이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 전략일 것입니다.

결과 - 2,000만원 승소 확정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사건 이후 반응이 부정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는 2,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판결로나마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기에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