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활동비용 등에 관하여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상당히 많은 횟수의 금원 지급이 범죄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이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실관계가 과연 범죄성립의 증명 정도를 충분히 확보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는가가 핵심쟁점이 되언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예상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정도를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판결 선고

여느 사건에 비하여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된 본 사건의 결말은 무죄 선고였습니다.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궁핍한 상황에 이른 피고인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고, 불편한 사실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