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사기 피해 개인회생 탕감률 51.98%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던 실질적 가장이 세 차례나 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적지 않은 채무가 생겨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아픈 어머니와 건강 문제가 있는 동생, 배우자,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본인과 배우자 뿐이었기에 나름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소득은 한정적인데 어머니와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리한 탓에 본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적지 않은 지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도 급여가 높지 않았던 만큼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퇴근하고 알바라도 해보려 했지만 어린 자녀도 돌봐야 하고 아픈 가족을 신경 써야 했기에 알바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알바에 지원했는데 수익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어렵지 않아 지속했는데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누군가 본인들이 돈을 받아줄 수 있다는 말에 착수금 전달 등을 했는데요.

이 또한 사기였으며 결국 채무가 더 많아졌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4,364,255원

재산 가치 : 12,464,826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918,847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258,63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5,311,004원

탕감률 : 51.98%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인해 현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해당 범인들을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정 받은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문제 없이 사건이 진행되어 결국 인가 결정을 받고 현재는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또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