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면책 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돌려 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초년생의 급여는 높지 않았고, 채무의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는데요.
결국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며 살던 중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대한 아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이지지 않았기에 고심 끝에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7,151,954원
재산 가치 : 2,276,38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4,714,694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1,432,904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1,584,544원
탕감률 : 51.8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신청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도 다시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려다 다시금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사례라면 기존 사건의 면책일이 중요한데요.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사건을 면책 받은 분들은 면책일이 언제인지, 5년이 지났는지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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