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혼자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차례 다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카드값 등의 채무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스스로의 진로를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어려웠던 형편으로 인해 일찍이 철이 들었고 부모님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서둘러 취업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적지 않은 생활비가 들어갔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면 급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 수차례 다쳤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위도 있는데요.
치료 당시에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줄어들기도 했기에 신용카드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카드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만큼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이면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62,336,708원
재산 가치 : 10,727,213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282,456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728,395원
변제 기간 : 24개월
총 변제액 : 17,481,480원
탕감률 : 71.96%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주식, 코인, 도박 등의 쓴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이 생활비와 병원비로 결제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24개월로 단축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20대 등에게 기간 단축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기간 혜택이 불가한 사항이 존재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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