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탕감률 81.21%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무급 휴가가 길어지자 소득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금만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서 종사 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끊기자 회사는 매출이 뚝 끊겼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어려워지면서 무급 휴가가 지속되었는데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만큼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드 대금을 감당하면서 생활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을 벌어 카드대금과 월세, 관리비 등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들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이 생겼다는 말에 추가 수입을 만든다면 현재의 어려움 또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라면 당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통해서 갚으려던 대출을 못 갚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3,546,771원

재산 가치 : 8,356,18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877,56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40,50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9,458,000원

탕감률 : 81.2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회생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 만큼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입이 많지 않았기에 탕감률 또한 높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은 물론 진행하는 관할 법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어떤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