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탕감률 72.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변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적지 않은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가야 했던 만큼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요.

월세와 출퇴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통비, 식비 등 때문에 매 순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 생겼고, 당장 월세도 밀릴 상황이었기에 대출을 받아 해결했는데요.

당시에는 빚이 크지 않았고 이직을 하면서 조금씩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같이 회사를 다니던 동료가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실제로 본인은 수익이 나서 얼마 전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다는 말에 소액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웠습니다.

본인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채무만 남긴 채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94,976,804원

재산 가치 : 3,851,48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984,09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737,36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6,545,130원

탕감률 : 72.05%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 손실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산입하던 시기였기에 5년 동안 변제해야 했는데요.

수입이 많지 않았던 것은 물론 당시 사무실은 5년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삭감했던 만큼 일상 생활이 쉽지 않은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인원을 감축했고 해당 대상자가 되면서 소득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이 되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웠는데요.

이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면접 기회도 많지 않았고 결국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각종 독촉을 견디며 살아오다가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아 다시금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변제금을 끝까지 납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충분히 확인 후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